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4.07 선고 2022구합50410 판결
1:1PT 개인지도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협동조합기본법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6.23 선고 2019구합77590 판결
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치세법 2019년
3. 청주지방법원 2019.04.18 선고 2018구합3825 판결
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자정부법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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